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통해 해임 방어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현직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 및 당연퇴직(해임) 위기 직면
☑ 우선순위 :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신속한 합의 및 양형 사유 소명
☑ 결과 :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현직 공무원인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끝난 후 귀가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었으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2차례 움켜쥐었습니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간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인적 사항이 확보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직장을 잃는 퇴직 사유가 된다는 사실에 불안감에 휩싸였는데요.
수사개시통보가 소속 기관으로 전달되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예고된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공무원 강제추행 처벌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공무원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최종 처벌 수위가 직장 내 징계 수위를 결정하므로 변론의 방향성이 극도로 정밀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방어
공무원은 성범죄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직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재판으로 넘어가 형을 선고받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검찰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 직장 통보 유예와 신속한 합의
공무원은 성범죄 입건 시 수사개시통보서가 소속 기관으로 발송됩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완료하여 내부 징계 수위를 해임 미만으로 낮출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성실한 공직 생활 이력의 법리적 활용
의뢰인의 과거 포상 이력, 징계 전력 없음, 성실한 복무 태도 등을 단순한 자랑이 아닌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양형 자료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변호인 주도의 신속하고 안전한 합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영웅의 전담 변호인이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며 인내심 있게 설득한 끝에, 원만한 합의와 함께 검찰 제출용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2. 공직 복귀를 위한 양형 자료 체계화
의뢰인이 공직 생활 동안 사회에 기여한 공로, 동료들의 탄원서, 그리고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심리 상담을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꼼꼼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하는 치밀한 의견서 제출
의뢰인이 공무원 강제추행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해임되어 생계가 파탄 난다는 사정을 호소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4. 내부 소청 및 징계 대응 가이드 제공
수사 결과가 소속 기관으로 통보될 때를 대비하여, 내부 소청 심사나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명 방향성을 의뢰인에게 실시간으로 가이드해 드렸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공무원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밝혔으나, 법무법인 영웅이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의 성실했던 공직 이력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바탕으로 직장 내 내부 징계에서도 가장 두려워했던 해임을 방어하고 복직할 수 있었죠.
선생님, 공무원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인보다 훨씬 엄혹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평생의 직장과 명예, 퇴직금까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사건에서 혼자서 대처하거나 안일하게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직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해야만 실형과 해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아낼 수 있을 테니 즉시 도움을 구해보시죠.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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